1. 개념 과 개요
AI 판사란 기존의 인간이 내리던 법적 판결을 인공지능이 대신 역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사법부에서 AI판사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2. 장점
- 판례와 법조문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신속한 판단이 가능
3.사례
4. 단점, 한계점
- 인간만이 가진 통찰력 부족, 사건의 결과만으로 판례를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존재(고의적 살인,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
- 진술의 비언어적 표현 인식불가, 인간의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판단한 진실성, 태도등의 요소를 인식할 수 없다.
- 9번 판단을 잘하여도 1번의 잘못된 판단이 억울한 사례를 만들 수 있으므로 사법부문에서의 AI도입은 신중해야함
5. 극복방안
현재의 AI 기술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AI판사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판결에 참고하는 수준에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앞서 언급한 AI판사의 단점이 줄어든다면 경미한사건의 판사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아보인다.
6. 기사 링크
7.대본
P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AI판사의 도입'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자합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지어서 면접관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AI판사' 에 대한 개념과 두번째는 'AI판사' 를 활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들과 사례, 세번째는 'AI판사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제에 대한 개념)
먼저, 'AI판사' 란 기존의 인간이 내리던 법적 판결을 인공지능이 대신 역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제를 활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 & 사례)
이러한 'AI판사' 를 도입하면 ~~~~(이점1), ~~~~(이점2), ~~~~(이점3) 이 있습니다.
최근 이 '주제' 로 (사례1)과 (사례 2) 로 인해 ~~~ 샬라샬라 ~~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하지만 '주제' 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주제' 의 도입으로 어두운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단점1) , ~~~~~~~(단점2) , ~~~~~(단점3) 샬라샬라 ~~
(#극복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극복방안1) , ~~~~~~~(극복방안2), ~~~~~(극복방안3)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제' 에 대한 개념과 이 '주제'를 활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 그리고 문제점, 마지막으로 문제점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주제' 는 ~~~~~~하여 ~~~~~~해서 ~~~~~~ 할 수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 하고 여러 측면에서 샤랄라 샤랄라~~~ 룰루랄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