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의 도입

2023. 12. 7. 04:08· 취업/PT면접

1. 개념 과 개요

AI 판사란 기존의 인간이 내리던 법적 판결을 인공지능이 대신 역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사법부에서 AI판사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함

 

2. 장점

- 판례와 법조문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신속한 판단이 가능

 

3.사례

 

4. 단점, 한계점

- 인간만이 가진 통찰력 부족, 사건의 결과만으로 판례를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존재(고의적 살인,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

- 진술의 비언어적 표현 인식불가, 인간의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판단한 진실성, 태도등의 요소를 인식할 수 없다.

- 9번 판단을 잘하여도 1번의 잘못된 판단이 억울한 사례를 만들 수 있으므로 사법부문에서의 AI도입은 신중해야함

 

5. 극복방안

현재의 AI 기술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AI판사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판결에 참고하는 수준에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앞서 언급한 AI판사의 단점이 줄어든다면 경미한사건의 판사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아보인다.

 

6. 기사 링크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with_msip&logNo=223276139552&parentCategoryNo=&categoryNo=56&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7.대본

 

P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AI판사의 도입'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자합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지어서 면접관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AI판사' 에 대한 개념과 두번째는 'AI판사' 를 활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들과 사례, 세번째는 'AI판사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제에 대한 개념)
먼저, 'AI판사' 란 기존의 인간이 내리던 법적 판결을 인공지능이 대신 역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제를 활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 & 사례)
이러한 'AI판사' 를 도입하면 ~~~~(이점1), ~~~~(이점2), ~~~~(이점3) 이 있습니다. 
최근 이 '주제' 로 (사례1)과 (사례 2) 로 인해 ~~~ 샬라샬라 ~~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하지만 '주제' 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주제' 의 도입으로 어두운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단점1) , ~~~~~~~(단점2) , ~~~~~(단점3) 샬라샬라 ~~

(#극복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극복방안1) , ~~~~~~~(극복방안2), ~~~~~(극복방안3) 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제' 에 대한 개념과 이 '주제'를 활용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 그리고 문제점, 마지막으로 문제점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주제' 는 ~~~~~~하여 ~~~~~~해서 ~~~~~~ 할 수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 하고 여러 측면에서 샤랄라 샤랄라~~~ 룰루랄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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